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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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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의 교육 공약을 듣는다

사회, 교육

송성환 기자 | 2017. 03. 28

[EBS 집중취재]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BS뉴스는 대선 캠프별로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를 초대해 주요 공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에서 교육 특보를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아나운서

문재인 후보는 지난주 수요일 공식적인 교육공약을 발표했죠.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점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공약입니다. 결국 특목고-자사고 제도의 폐지로 귀결될 거란 의견이 많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전재수 의원

일단 교육정책은 이해 관계 당사자들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이것을 일거에 폐지시키겠다고 공약을 하면 학교 현장, 학생, 학부모, 교사들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보다는 일단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외고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을 해야되지 않겠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예를 들어 과학고 같은 경우 그대로 두고, 고교서열화 또는 입시명문화되고 있는 특목고들은 좀 개선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 이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입니다.


아나운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도록 해 시도교육청과 갈등이 빚어졌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전재수 의원

누리과정 때문에 사실 일선 현장에서는 매년 갈등과 혼란이 반복돼 왔거든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고쳐야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편성해야된다. 그리고 적어도 아이들의 교육 만큼은 국가가 무한책임지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율을 지금 내국세의 20.27%거든요.


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좀 높이든지 해서 적어도 영유아 보육 교육에 관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무한책임주의를 이제 공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나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고교 무상교육을 약속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을 다시 공약하셨는데 구체적인 복안은 있으신지요.


전재수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공약을 하셨는데, 취임 하자마자 이 공약을 백지화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리과정 예산과도 중첩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국가재정으로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공약을 하신 건데, 이 교육재정에 대한 대안을 내놓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교 무상교육이 백지화되는 결과를 낳게 됐는데, 우리 문재인 후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이러한 교육슬로건, 교육철학 하에서 고교 무상교육 또한, GDP대비 1%만큼의 국가예산을 증액하면 15조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재정을 확충을 해서 고교 무상교육 또한 반드시 임기내에 실현시키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아나운서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재수 의원

예 말씀 잘 주셨고요.


지금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평균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700만원이거든요.


의과대학의 경우엔 920만원 정도 등록금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국공립대학에서는 소득 5분위까지도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생활이 안 좋은 분들은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전액장학금을 다 받고 있거든요.


문제는 사립대학이 문제입니다.


사립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 200만명 중에서 사립대 학생이 160만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국가장학금 상한선이 520만원입니다.


그런데 평균 등록금이 700만원이거든요. 거기다 생활비까지 하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국가교육재정을 편성해서 1년에 5천억씩, 향후 3년간 1조5천억원을 편성해서 전체 사립대학 학생들까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아나운서

교육부 역할 축소 공약은 '초중등 교육을 완전히 교육청에 이관한다'는 식으로 다소 에둘러 표현됐는데요, 그렇다면 교육부는 지금과 비교해 어떤 위상을 갖게 되는 겁니까.


전재수 의원

교육부의 위상과 역할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도 조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기능과 조직, 이것은 향후에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게 되면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교육부의 기능과 조직이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다만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으로 대부분의 국가사무를 위임을 해야되는 게 시대적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대적 대세기 때문에 이렇게 하되 다만 국가교육회의가 곧바로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어느 방향으로 축소를 시킬지 또는 확대를 시킬지 지금은 이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논의를 통해서 국가교육회의는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재원 대책이 필요한 공약 등 앞으로 교육공약은 더 나올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어떤 공약이 앞으로 나올지 방향 정도는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재수 의원

1차적으로 문재인 후보께서 3월 22일 교육공약을 1차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1차 교육공약 발표에 담긴 부분은 문재인 후보의 교육철학의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 슬로건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슬로건, 교육철학 하에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 추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직업교육이라든지 고등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디테일한 정책과 관련해서 수반이 되는 재정과 관련되는 재원 조달 대책 이런 것들이 2차 교육공약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남은 시간 동안도 더 열린 귀로 실현가능한 알찬 기획들 세워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