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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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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BS 대선 여론조사] 교육정책도 '민생밀착형'‥연령·이념 차 '뚜렷'

사회, 교육

이수민 기자 | 2017. 03. 22

[EBS 집중취재]

이렇게 차기 정부에 기대하는 교육 과제들을 연령대나 지지정당, 이념 성향 등에 따라 분석해봤더니 시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환경과 이념적 배경에 따라 우선적으로 꼽는 교육 정책들이 다른 건데요. 특히, 이제는 교육 정책도 거시적인 사회 문제보다는 개인의 삶과 직결된 것들만이 강조되고 있어, 우려도 제기됩니다. 계속해서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교육 과제로 꼽힌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최우선 교육 과제로 나타났지만, 비교적 최근 입시를 경험한 20대의 낮은 연령층에서만큼은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지하는 대선 후보와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사교육비 절감에 한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창의적 인재 양성’과 ‘경쟁적 입시 개선’을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자들은 ‘경쟁적 입시 개선’을,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지자들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더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안상진 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 교육, 과도한 서열화, 승자독식 구조와 같은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는 인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보수 쪽 성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 경쟁보다는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고, 그래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우선 교육 복지 정책에서는 20대 청년층의 경우,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을 우선 과제로 꼽은 비율이 51.5%에 달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30대와 60세 이상 응답자는 ‘반값등록금’보다 ‘누리과정 비용의 국가 지원’ 문제를 더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가구 내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반값 등록금’과 ‘누리과정 비용 지원’의 비율이 엇비슷했지만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올라갈수록 ‘반값 등록금’ 비율이 더 커졌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지지자들 모두 ‘반값등록금’을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봤습니다. 


인터뷰: 배상훈 교수 / 성균관대 교육학과

"아무래도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그 필요성을 더 지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됩니다."


확대해야 할 학교 교육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인성교육’이라고 응답했지만, 20대 청년층에서는‘진로적성 교육’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인성교육'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60대 이상 노년층이었는데, '진로적성 교육'에 대한 인식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지지정당이나 지지후보에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들이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학교 교육으로 꼽은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인터뷰: 김재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폭력이라든지 교권침해 등이 빈번하게 이슈화되고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육적으로 아무래도 아이들의 인성이 많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으로 봐도 각종 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현상의 기저에는 다분히 인성에 대한 교육이 많이 부족한 걸로…"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이 최우선으로 꼽은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절감'이나 '반값등록금', '누리과정' 등 모두 개인의 삶이나 가계 경제에 직결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 격차 해소' 등과 같이 당장의 경제적 혜택과 거리가 먼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떨어진다는 점은 사회병리 현상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E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4.1%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EBS뉴스 이수민입니다. 


[EBS 대선 여론조사]
조사의뢰 : EBS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지역.대상.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기간 : 2017년 3월 18일 ~ 3월 19일
조사 방법 : 유무선 RDD 전화
표본 선정 방법 : 지역 성.연령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응답률 : 14.1%
가중치 부여방식: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2017년 2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 오차 :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질문내용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이수민 기자 ey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