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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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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육 공약 분석‥"재원 마련은?"

사회, 교육

이수민 기자 | 2017. 03. 20

[EBS 집중취재]

지난해 성남시에 도입된 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


소득이 없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잔 구상인데, 이 시장은 지난 한 해 약 3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홍보합니다.


인터뷰: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면서 거기에 치여서 집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에.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를) 못 만드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것만은 최소한 (청년배당을 통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 시장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까지 배당 대상을 늘린 ‘생애주기별 배당’ 공약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존 정부 예산 가운데 7%를 구조조정해 필요 예산 28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성남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은 법령에 따라 이미 지출이 결정된 연금이나 인건비 등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오건호 운영위원장 /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체 400조 원 중에서 실제로 행정부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출은 40%가 채 안 됩니다. 전체 400조의 7%를 줄이겠다고 얘기하니까 사실 그건 예산 구조에서 설명이 안 되죠."


교육공약의 경우 이 시장은 대선주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학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사학비리를 저지른 인사는 어떤 경우에도 현장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단 평가입니다.


다만 사학재단의 반발을 무마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새로 만들겠단 공약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한다면 옥상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단 지적을 받습니다.


인터뷰: 임은희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대학들이 좋든 안 좋든 (평가가) 교육부의 정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되면서 관치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교육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문제점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밖에 국공립대 네트워크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다른 공약들의 경우 기존에 나왔던 공약을 답습하거나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지 않는단 지적도 나옵니다.


EBS뉴스 이수민입니다.

이수민 기자 ey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