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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 전국화" 이재명 교육·복지 공약 검증

사회

송성환 기자 | 2017. 03. 20

[EBS 집중취재]

2017년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BS뉴스는 유력 대선 주자들의 교육 공약을 소개하고 검증하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교육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주 화요일, 공식적인 교육공약을 내놨는데요.


우선 당장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자사고나 특목고를 특권학교라고 규정하며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들 공약들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가 바로 공정교육입니다.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학생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이 시장의 포부입니다.


교육자치 공약도 발표했는데요.

 

교육정책과 재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교육부에서 교육청과 각 학교로 이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사학비리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할 고등교육평가원 신설 공약도 내놨습니다.


또, 이 시장의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년배당 정책을 전국의 18세부터 29세 청년들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배당과 청소년배당, 노인배당을 도입해 생애주기별 배당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동안의 파격적인 발언이나 행보만큼이나 대선공약 역시 논쟁적인 내용이 많은 모습인데요.


이어서 이수민 기자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도합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