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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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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교육 공약 분석‥실현 가능성은?

사회, 교육

황대훈 기자 | 2017. 03. 17

[EBS 집중취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내놓은 파격적인 교육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치밀한 각론이 없다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먼저 교육부 폐지 공약은 행정부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독립성을 보장한다 해도,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곳이 또 다른 교육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지관 회장 / 한국대학학회

"집행기구가 따로 없으면 심의 결정만 하는 경우에는 행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내에 집행기능을 갖게끔 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 교육부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핵심 공약으로 내건 ‘학제개편안’은, 사회적 합의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 전 대표가 내놓은 모델이 해답인지는 미지수란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2년간의 진로탐색학교가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사이에서 학업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인터뷰: 이희수 교수 / 중앙대 교육학과

"고등학교 교육하고 현장 경험하고 대학 교육을 잘 연결해주는 기관이 다리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교육자원의 낭비가 될 거다…"


학제 개편에 따른 인프라 마련도 과제로 꼽힙니다.


새로 생기는 직업학교에선 전문 교원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없으면 일회성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재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문성이나 이런 게 담보가 안 되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원 양성부터 해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실험주의로 끝날 확률이 큽니다."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입학사정관제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학 서열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명문대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정성평가 위주로 학생을 뽑다 보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사교육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재호 교사 / 서울 도선고

"어차피 교육수요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더 높은 상위 등급의 대학교를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텐데 입학사정관제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 타당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


만 3세 의무교육 공약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떠맡고 있는 보육의 영역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건 맞지만, 너무 어린 나이부터 교육을 받을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재원 조달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인터뷰: 장미순 위원장 /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지금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그것이 무상보육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의무교육과 학제개편을 했을 때 엄청난 재정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지 대안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어서…"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대학을 평생교육기관으로 확대하려면 대학구조개혁과 더불어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