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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전면에‥안철수 교육 공약 검증

사회, 교육

이수민 기자 | 2017. 03. 17

[EBS 집중취재]

대선 전까지 대선주자들은 여러 각도로 국민의 검증을 받게 되는데요. 유력 대선 주자들은 어떤 교육공약을 내놓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로드맵은 어떤 것일까요? 대선주자들의 교육공약 검증 연속 기획,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교육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민 기잡니다.  


[리포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교육 개혁’을 공약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로 교육을 꼽은 건데요.

    

대표적인 공약은 ‘교육부 폐지’입니다.

  

대신,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를 신설하겠단 겁니다.

   

이를 통해 10년 단위의 장기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른바 ‘5-5-2 학제개편’입니다.


현재의 초중고 6-3-3 학제를 전면 개편해, 초등 5년, 중등 5년으로 줄이고, 그 다음 진로탐색학교나 직업학교 2년을 거쳐 대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게 한단 건데요.


핵심은 입시교육과 보통교육을 분리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단 겁니다.


지금 같은 학제에선 공교육의 목표가 ‘대학 입시’로 귀결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단 건데요.

 

이를 위해 수능을 자격고사 형태로 바꾸고, 대학이 자율적인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만 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으로 포함해, 보육의 영역을 국가가 공교육의 틀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다가올 백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의 대상은 학생이 아닌 전 국민이 돼야 한단 건데요.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대학들이 평생교육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겠단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를 보장하고, 구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황대훈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이수민 기자 ey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