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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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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표 교육 공약 분석‥'디테일'은 언제?

사회, 교육

오승재 기자 | 2017. 03. 16

[EBS 집중취재]

안희정 충남지사의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공약은 고교 무상 교육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전체 고등교육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등록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임희성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우리나라 교육과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천착하지 않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입 제도 간소화 공약도 왜곡된 입시 체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 비율만 줄이자는 것은 획일적인 입시교육으로 되돌아가자는 의미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구본창 정책팀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시 역시 수능으로 변별력 확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그동안의 과열된 경쟁교육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무엇보다 교육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교육 개혁에 대한 안 지사의 종합적인 비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재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공약이 같이 나와 줘야 목표와 실천이라고 하는 투 트랙으로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비전으로서 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육정책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블랙기업’을 지정해 제재하는 공약은 기존의 육아휴직 장려 정책보다 진일보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신 센터장 / 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

"과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기업을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훨씬 발전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안식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EBS 뉴스 오승재입니다. 

오승재 기자 sjo@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