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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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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표 교육 공약‥현실성은?

사회, 교육

송성환 기자 | 2017. 03. 15

[EBS 집중취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제시한 보육 공약은 재원 마련이 문제입니다. 


양육수당을 두 배로 올리고 초중고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게 될 경우 관련예산에만 8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민간부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년까지 보장하자는 데 대해서는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 여론이 더 많습니다.


또, 보육공약 대부분이 워킹맘에 집중되면서 '일하는 아빠'를 위한 공약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광재 사무총장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재원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또, 이런 재원 부담을 정부가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인지도 불명확하고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는 이미 과거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가 있어 무산된 경험이 있는데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가 일반고 부활의 계기가 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단순 폐지보다는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해 형평성을 높이거나 특목고와 인근 일반고 수업을 호환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대학입시 법제화 역시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법제화 이후에는 고치기도 쉽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인터뷰: 김영식 정책위원장 / 좋은교사운동

"(대입제도 법제화는) 반영구적인 제도가 마련된 뒤에 법제화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법제화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고쳐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경직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도 당장의 취업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창업으로 고용을 창출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다 시행착오가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화된 정책이 부족한 만큼 추가적으로 내놓을 방안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