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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교육·보육·일자리 공약 검증

사회, 교육

이동현 기자 | 2017. 03. 15

[EBS 집중취재]

5월 9일이 대선일로 확정됨에따라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교육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EBS 뉴스가 마련한 유력 대선 주자들의 교육 공약을 검증하는 기획 연속 보도, 오늘은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교육공약을 살펴봅니다. 먼저 이동현 기잡니다. 


[리포트]


유승민 의원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 슬로건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 수당을 지금보다 두 배 올리고 초중고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공립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도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초등학생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저녁 7시 30분까지는 방과 후 교실 등을 활성화해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 부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통상임금의 6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유 의원은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하고 일반고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어 교육 하나만이라도 학교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사교육비를 크게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정권과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도 대학 입시제도를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도록 ‘대학입시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청년 창업 활성화입니다. 


신림동과 노량진 등 고시촌을 실리콘 밸리로 변화시키겠다며 창업자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를 주장했고요.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창업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창업 교육을 의무화하고, 구직 활동 기간 동안 구직수당과 교육훈련을 무료로 받는 청년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송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