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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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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교육공약 분석‥실현 가능성은?

사회, 교육

이동현 기자 | 2017. 03. 14

[EBS 집중취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교육공약에서의 쟁점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공약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공론화된 이후 줄곧 야권에서 공약으로 제시돼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조차 시작이 안 된 상황.


서울대가 없어져도 서울 주요 사립대 중심으로 대학 서열화는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 먼저 나옵니다.


인터뷰: 배상훈 교수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육 수혜자들은 계속 조금 더 유리한 대학을 찾아가려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형태든 대학 서열화는 남을 것이다…"


국공립대 공동학위제가 오히려 국립대의 수준을 떨어뜨려 사립대와 격차가 벌어질 경우 대학 서열화가 더욱 굳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박주형 교수 / 경인교대 교육학과

"상향평준화를 위한 재정소요, 국민적 합의, 교원이나 교수의 질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중간(수준)으로 모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공약의 경우 같은 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도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중립적인 교육 정책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정제영 교수 /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육정책이 대선이나 총선의 결과에 의해서 쉽게 뒤바뀌는 문제는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사교육이나 다른 쪽에 의존하게 되는…"


하지만 이념적 성격이 강한 교육 정책의 특성상 중립적 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어렵고 교육부와의 업무 구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원근 실장 / 평생교육진흥원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의 교육의 큰 방향과 정책을 맡고 소소한 것은 (교육부) 장관이 한다든지 하는 형태인데 현재 이뤄지는 업무와 극명하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충돌이 많을 것입니다."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선 당장 재원 문제가 지적됩니다.

 

문 전 대표 측은 공무원 신규채용을 비롯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총 21조 5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정작 재원 마련 방안은 쏙 빠졌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공무원들이 매년 월급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복리후생도 증가하기 때문에 22조 가지고 100만 개 만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표현한 것이고…"


전문가들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일자리나 교육개혁 공약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