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취재

공유 인쇄 목록

문재인 교육·보육·일자리 공약 검증

사회, 교육

송성환 기자 | 2017. 03. 14

[EBS 집중취재]

정치권이 5월 초 장미 대선에 열을 올리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EBS 뉴스는 유력 대선 주자들의 교육 공약을 검증하는 연속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 공식적인 교육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서나 발언을 통해 교육공약에 대한 구상은 수차례 밝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육공약은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입니다.


전국 국공립대를 하나의 대학처럼 함께 입학하고 강의와 학점을 공유하며, 졸업할 땐 똑같은 '국공립대 학위'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각 지역의 국공립대를 일종의 네트워크로 묶으면 대학 서열화와 여기에 따르는 입시경쟁, 사교육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는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분류해 등록금이나 학사 운영에서 국가의 정책을 따르게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또, 교육부의 권한을 대학교육 업무로 축소하고 중립적으로 교육 정책을 총괄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자리 공약도 내놨습니다.

   

소방이나 안전, 보육 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3% 포인트만 높여도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일자리 문제도 잡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육 분야에서는 이른바 ‘10 to 4’ 공약입니다.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가 임금 감소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해서 저출산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단 겁니다.

  

현재, 문 전 대표의 캠프는 교육공약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교육정책에 대한 갑론을박도 누구보다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문 전 대표의 교육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이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