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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탄핵 이후,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 운명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윤녕 기자 | 2017. 03. 10

[EBS 저녁뉴스]

네, 탄핵 발표 이후 교육부가 추진해 오던 국정교과서 등의 굵직굵직한 교육정책들이 일단 '탄핵' 열차에 합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탄핵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이 어떤 운명에 놓이게 될지 이슈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윤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스튜디오]


용경빈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야심차게 추진했던 교육 정책이라고 하면 이 '역사교육 정상화'를 내건 '국정교과서' 문제일 텐데요.


이윤녕 

네, 우선 국정교과서의 경우 사실 이미 국민 대다수의 압도적인 반대로, 정책이 물러날 대로 물러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대통령 탄핵까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교과서는 더 이상의 추진 동력이나 명분은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북 문명고처럼 이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이 된 부분이나 또 희망학교에 보조교재로 배포하게 된 부분들은 철회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 되돌리려면 어느 정도의 경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둘째는 아무리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학교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미 지정된 연구학교를 정부가 나서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탄핵을 계기로, 문명고가 연구학교 강행을 포기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것에 있어서, 물론 학교 측의 이념적 성향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 과정에서는 기존의 정부 권력과의 함수 관계가 작용한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문명고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강행 모드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영상 하나 보시죠. 


인터뷰: 조상식 교수 / 동국대 교육학과

“국정교과서는 이미 실패된 건 이미 인용 이전에 이 상황에서 이미 증명이 됐고 아마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검인정 교과서 체제의 확대와 자유발행제 도입과 그 다음에 실험적인 확대 이 부분이 추진되지 않을까..”


용경빈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내세웠던 브랜드 교육정책이라고 하면, NCS와 자유학기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자유학기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윤녕 

네, 우선 자유학기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탄핵이나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의 반응이 그만큼 좋기도 하고,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과도 맞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NCS입니다. 


NCS의 경우에는 사실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NCS가 이번 탄핵을 계기로 축소되거나 냉각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NCS 정책이 5년 동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을 삭감해야 다른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 입장에서도 사실 그동안 정부가 '재정'이라는 키를 쥐고 이걸 밀어붙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직무기술을 일률적으로 표준화 한다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 등으로 인해서 NCS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제영 교수 / 이화여대 교육학과 

“재정지원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비판적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자유학기제나 NCS가 새 정부 초기에 비판적 평가의 대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용경빈 

이번에는 대학 정책 부분 살펴보죠. 바로 어제도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탄핵 이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대학구조개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윤녕 

네, 전문가들은 대학 구조조정 자체는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여기에 맞춰서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일은 사실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구조개혁의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권이 어떻게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대학 구조개혁 방식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동안 구조개혁 방안에서 좀 소외가 되어 왔던 지방 국립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교육 재정 부분에서는 고등교육 평가를 매개로 했던 재정지원 사업, 이대 사태로 문제가 됐던 프라임 사업 등이 대표적인데요.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한 쪽에서는 평가를 가지고 진행하던 이런 재정지원 사업이 줄고, 대신에 일반 교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게 이미 여러 사업을 통폐합해서 단순화 하는 과정을 거쳤고, 쭉 벌려 놓은 사업들을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인터뷰: 배상훈 교수 / 성균관대 교육학과

“대학교 백 개가 문 닫아야 할 만큼 쓰나미와 같은 조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기 때문에 진보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은 유지될 것이다...”


용경빈 

이번에는 국립대 총장 임명 문제,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탄핵 이후, 이 문제도 해결 국면을 맞게 되는 겁니까.


이윤녕 

네, 그동안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1순위 후보자들의 임명을 계속 거부하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을 임명하는 문제만큼은 곧 해결 국면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장 임명이 늦어졌던 것이 결국 정부 실세들의 어떤 외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총장 임명 문제도 진척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설명이고요. 


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이번 탄핵을 계기로 전환 국면을 맞을 수 있는데요. 

  

탄핵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바뀌는 것은 없겠지만, 만약 야당 정권이 새롭게 들어설 경우에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용경빈 

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해 주신다면요. 


이윤녕 

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관련 취재를 하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 가운데 가장 일치했던 부분이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 관련해서는 크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 탄핵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다만 탄핵을 기점으로 새롭게 대선 국면을 맞게 된 만큼, 앞으로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어떤 교육 정책들이 부각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용경빈 

네, 새롭게 들어서는 차기 정권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고, 교육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이윤녕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