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멘토 삼인문답

공유 인쇄 목록

<육아멘토 삼인문답> 2015년, 당신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나요?

교육, 육아멘토 삼인문답, 유아·초등

조희정 작가 | 2015. 09. 25

[EBS 저녁뉴스] 

[EBS 뉴스G]

여러분은 육아휴직을 해본 적 있으신지요? 지난주, 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최근 5년 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해고된 사람 수 - 26,755명! 우리나라에선 엄연히 

육아휴직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정말-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은 

해고의 불안 없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할 순 없는 걸까요?

<육아멘토 삼인문답>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봅니다.

 

[리포트]

 

먼저 보도 자료를 발표한 민현주 의원을 만났습니다.

 

Q. 최근 5년 동안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 

휴가 중에 해고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도 자료를 내셨어요. 

수치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A.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국회 들어오기 전에 연구자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 해고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지난 4년 동안 아니 5년 동안이죠.

26,755명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육아휴직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다시 말해 엄마 아빠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할 수 있죠.

  

이를 담당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렇담 이번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에게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 

육아휴직급여가 얼만지 물었습니다.

  

Q.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액을 설정하고 있는데 

최대는 100만 원, 최소는 5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고요. 

근로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지원금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의외로 법적 제재가 엄격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한편 기업의 몫도 큰데요,

엄마, 아빠- 특히 많은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되는,

직장 조직 내 예상되는 편견과 불이익이 있습니다.

  

“계량적으로 수치화해서 보면 남성 근로자들보다 

여성 근로자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보다는 남성 근로자들을 선호하게 되는. 

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쓴 여성 근로자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그건 정말 평균치의 오류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엄마들이 

그러한 부당한 환경에 놓이는 건 아니겠죠. 

  

국내에서도 육아휴직제도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기업이 있습니다. 

  

“IBM만의 독특한 기업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가 다양성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과 가정,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단 측면에서 육아휴직이 상대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육아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업의 조직문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나 출산 전후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여성들,

우리 엄마들이 가져야 할 책임감이 있죠.

  

“또 하나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쓴 여성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일하기 싫으니까 이걸 쓰고 퇴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남성들의 취향적인 편견을 갖게 돼요. 

그런 편견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지만 우리가 이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출산휴가를 쓰면서도 더 당당하고 더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듣는 여성, 엄마 일꾼이란 평가를 받는 데 앞장서서 우리가 좀 더 성실하고…”

 

 

조희정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