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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과정은 여전히 허점투성이

사회, 교육

박용필 기자 | 2013. 04. 17

[앵커멘트] 

 

어제 승진에서의 이점을 노리고 많은 교사들이 장학사 시험에

몰리면서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많은 지원자가 몰려도 선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면야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선발 과정 역시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리포트]

 

한 지역 장학사들의 출신 대학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선발된 장학사들 가운데

특정 대학 출신이 전체의 83%에 달합니다.

     

출신 고등학교의 편중 역시 두드러집니다.

     

지역 내 100여개 학교 가운데

단 2개 학교 출신이 전체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합니다.

     

지역 교육계 인사들은 이런 현상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전현직 교육감의 

출신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OO지역 교육청 관계자

"해당 학교 출신이신 게 맞습니까? 교육감님이?

그렇죠. 00학교 졸업하셨고 00학교 졸업하셨어요."

     

현재 장학사 시험은 전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형의 종류는 대부분 서류와 지필 시험,

그리고 면접과 현장평가의 네 단계.

     

면접과 현장 평가의 경우

심사는 교육청 직원과 교육청이 선정한 교장 등이 

맡습니다.

 

논술이나 객관식 시험은

외부 인사가 참여한 출제 위원들이 출제하고 있지만

정작 출제위원들을 선정하는 권한은

역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인터뷰: 지역 교육청 관계자

"전문직 출제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출제위원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선발의 전 과정을 

지역 교육청이 좌우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응시자들은 결국 교육청의 실세 인사들에게 

줄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A초등학교 교사

"그 족보를 확보할 수만 있어도 사실상 장학사 합격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족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합격한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니까…"

     

문제는 이런 관행이 앞으로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당장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임면권은 물론

정원까지 교육감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인사 전횡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석 정책본부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실질적인 인사권이 도래하는 6월 이후에 교육감들이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이런 부정과 자기 사람 심기, 이런 현상 부분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교육 자치라는 취지로

인사와 채용은 물론 정원까지,

모든 권한이 지역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시 장치는 마련되지 않으면서

교육 전문직을 둘러싼 잡음과 비리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으로 남게 됐습니다.

     

EBS 뉴스 박용필입니다.

     

박용필 기자 phil@ebs.co.kr /EBS NEWS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