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뉴스

공유 인쇄 목록

"감독관 지시로 시험 망쳤다"‥수험생, 법원서 패소

교육, 평생

송성환 기자 | 2019. 10. 09

[EBS 저녁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감독관이 근거 없는 지시를 하는 바람에 시험을 망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A씨가 국가와 감독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지에 샤프로 적은 A씨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수정하도록 한 B씨의 행위가 강압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