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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 "교육재정 축소" 시사‥교육계 한목소리 '반발'

교육, 중등

송성환 기자 | 2019. 08. 14

[EBS 정오뉴스]

재정당국이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육재정 역시 축소돼야 한단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투자를 오히려 늘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의 교육재정 축소 시사 발언은 지난주 목요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구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학생 수가 감소되는데도 교육재정이 고정비율로 지원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교육부문과 R&D 지원체계를 계속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령인구는 급속히 줄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오히려 늘었단 점을 지적한 겁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기재부를 비판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효율성 측면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단 겁니다.

 

OECD 평균을 훌쩍 넘는 학급당 학생 수에 노후된 학교 시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오히려 교육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단 주장입니다.

 

인터뷰: 정현진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재 수준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은 지금의 교육환경을 유지, 혹은 오히려 후퇴하겠단 선언이거든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당국의 로드맵이 하루 빨리 제시돼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동석 정책본부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계 전반적으로 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교육재정은 탄탄하게 유지돼야 하는지 근거와 이유, 설득 부분도 같이 이뤄져야 하는 숙제는 분명 있다고 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6월 구윤철 차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학령인구가 준다고 해서 교육재정도 줄이잔 식의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국가 차원의 교육투자를 놓고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의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난 상황.

 

다음달 초 발표될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교육재정을 놓고 어떤 개혁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