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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담 줄인 '학폭법'‥실효성 거두려면?

교육, 중등

금창호 기자 | 2019. 08. 05

[EBS 저녁뉴스]

지난주, 일선 학교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환영했지만 실효성을 거두려면 예산·인력 확충과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단 주장이 나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또,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폭위를 열지 않고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일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폭위 개최 때문에 학교나 교원이 본연의 교육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교육지원청이 감당해야 할 학폭 업무가 많아지면서, 학폭 처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17학년도 기준, 교육지원청 한 곳당 평균 176건의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틀에 한 건 꼴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담당 인력과 예산 확대가 필수입니다. 

 

인터뷰: A교육청 관계자

"물리적으로 학폭을 여는 장소와 운영비에 대한 고민이 진짜 커요. 행정적 절차에 앞서서 인프라적인 고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경미한 학폭사안'이란 기준이 모호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법안엔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는 등 4가지 경우에만 학폭 사안을 자체종결하게 했는데 학교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단 겁니다. 

 

인터뷰: 정현진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보급 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4가지 조건을 해석하는 데 해석의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또, 자체종결 여부를 결정할 '학폭전담기구'에 교사만 들어가 있어 학부모 포함 등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