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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서울 지역 자사고8곳 '지정취소'‥향후 전망은?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중등

이영하 작가 | 2019. 07. 12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주,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에 대거 탈락했죠. 서울지역 자사고 13곳 가운데 8개 학교가 무더기로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에 해당 학교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상훈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이러한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배상훈 교수

전국적으로 자사고가 24개가 있거든요. 그 중 11개가 탈락했고. 13곳 중 8곳이 탈락했는데 공식적으로 교육부가 밝힌 내용은 초중등 교육법상 자사고의 설립 취지인 교육과정 다양화에 실패했다. 달리 이야기하면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게 가장 큰 얘기고요. 반면 상대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자사고 죽이기의 큰 흐름 속에서 형식적인 평가를 하고 자사고를 고교 서열화 또는 사교육 심화, 일반고 황폐의 주범으로 몰면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밀어 붙였다. 이렇게 얘기 하고 있는데, 자사고들이 입시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하고 그것으로 달려간 것은 분명하고 그런 것이 충분히 빌미를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거 같은데요. 시도별로 기준 점수와 지표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훈 교수

두 가지 정도가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첫째는 자세한 평가 지표 같은 것을 알려줬어야 했는데 비공개해서 평가의 원래 목표는 발전하고 개선하는 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게 비공개 됐다는 게 하나의 문제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간의 기준점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전북지역 상산고는 79.61인데 강원지역 민사고는 79.7 얼마라서 소수점 얼마 자린데 어느 학교는 재지정 되고 어느 학교는 재지정 취소가 됐다. 이렇게 되니까 상산고 같은 곳에선 승복하기 어려운 거죠. 처음부터 기준을 통일적으로 잡아놓고 평가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아마 지방자치라고 해도 이런 면은 아마 국민들도 잘 수긍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일각에선 자사고를 없앨 경우 ‘강남 8학군’과 같은 ‘교육 특구’ 선호도가 높아져, 고교 서열화가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훈 교수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해서요. 강남 특구인 8학군, 또는 농어촌 지역의 자율학교, 비평준화 지역의 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자녀들을 보내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사고 없앤다고 그게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도 있고. 반면 수시가 70% 정도를 차지하는 대입시에서 내신에 불리한데 다 강남으로 달려가겠냐. 이런 견해도 있는 거 같습니다. 또는 앞으로 내년에 앞으로 36개 외고, 국제고, 과학고가 있어요. 그것이 또 뜨거워질 거다는 전망도 있어요. 저는 애당초 이런 것들이 고교 체제 개편. 수월성 교육과 형평성 교육, 입시 개혁, 일반고 대책 같은 게 패키지로 나와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사고가 없어지고 일반고가 강해지면 거기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게 통합적으로 계획이 나온 다음에 자사고 평가를 했어야 했는데 일단 자사고부터 없애고 보자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국민들이 그 다음에 내 아이는 어디로 보내야 될까. 이런 와중에 각자도생하면서 자율학교로 8학군으로 외고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일단 외고나 다른 특목고도 교육부에서 임기 말로 일단 미뤄놓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금은 사실 자사고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엔 운영 성과 평가가 어떻게 이뤄질까요?

     

배상훈 교수

내년도에도 올해 이제 24개가 됐는데 나머지 학교들이 연달아서 자사고 평가가 이뤄지겠죠. 그와 더불어 36개의 외고, 과학고, 국제고도 같이 평가가 이뤄집니다. 이른바 특권학교라고 얘기하면서 입시 성적이 좋았던 학교. 서열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학교의 평가가 이뤄져서 당분간 내년에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는 데 정부는 빨리 고교 체제 개편 큰 틀을 보여주고 일반고는 어떻게 강화시키고 입시는 어떻게 바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어느 학교를 보낼 수 있을지 보여줘야 이런 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사실 자사고만 폐지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정상화 되고 학벌주의가 타파 되냐. 이 의문점은 남을 거 같거든요.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찬찬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