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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착수‥'실효성' 논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9. 03. 15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 주 당정청이 모여 올 하반기에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상훈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국가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구성원들 또한 신중하게 선출돼야 할 거 같습니다.

 

배상훈 교수

예 당초 취지가 대학입시 제도를 비롯해 교육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특정 정부 여당의 편의 드는 것이 너무 오래 가니까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의미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했잖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구성하려면 위원회 구성이 중요한데 비판적인 여론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정부여당의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19분 중 10여 분으로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아니냐는 오해도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교총이나 교원단체, 대교협 같은 대학단체 같은 데서 추천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자기가 소속한 집단이나 단체에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기득권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 취지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학생 수는 주는데, 사교육비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배상훈 교수

이게 작년에는 18조 7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4.4포인트 증가해서 19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1인당으로도 29만 원으로 해서 약 2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게다가 SKY캐슬에서도 나온 거처럼 컨설팅을 하는 학생들까지 증가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도시와 지역 간 사교육비의 갭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조차도 예견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교육비 증가에 원인이 청년실업 같은 것들이 최근에 많았지 않습니까. 노동시장이 불안해지니까. 그렇다면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자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명문대의 졸업장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게 보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교육비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해 대입을 많이 바꾼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돈을 주고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교육을 많이 구매를 해서 이렇게 계속 학생 수는 주는데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실제로 2022학년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배상훈 교수

대입제도가 바뀐다고 하니까 이게 학교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오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이걸 돈을 주고 구매해서라도 좋은 정보를 얻고자 하고 안정적으로 가려다 보니까 사교육비 증가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게다가 지금 사회가 노동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장,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가 점점 프리미엄이 커지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최근 이른바 'SKY' 대학에서 매년 1,000명 이상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중도탈락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국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에게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상훈 교수

아마도 대게 의대를 향해 반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지내고자, 또는 자격증. 의사, 약사, 회계사, 변리사와 같이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하기보다 한 가지 직장에서 자격증을 얻어서 평생을 편안하게 보내고자 하는 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욕구가 자꾸 상급 단계로 올라가서 더 명문대를 추구하는 사회적 심리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점점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