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뉴스

공유 인쇄 목록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

교육, 중등

송성환 기자 | 2019. 01. 23

[EBS 저녁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안전 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정부는 기업참여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손볼 계획이지만 열악한 산업현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이 특성화고는 최근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까지 80%에 달했던 취업률이 올해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3학년 학생들이 2학기 산업체 현장실습을 받으며 조기취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2017년 현장실습을 나갔던 이민호군이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안전조건이 강화되면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이 절반 이상 급감한 겁니다.

 

인터뷰: 현수 교장 / 경기 수원정보과학고
"작년까지 취업률이 좋았다가 안 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선생님들과 방학이지만 같이 기업체 찾고 챙기고 노력하고 졸업식 할 때 까지 50% 만들어보자 더 해보자 노력하고 있고…"

 

사정은 다른 직업계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취업마저 힘들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입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갑 교장 / 경기 안양공업고
"전에는 학생들이 취업을 원하면 어느 회사로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일찌감치 직장을 구했던 선배들을 보며 조기 취업을 기대했던 학생들은 이제부터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학 진학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전예원 3학년 / IT경영 전공
"입학했을 때 3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취업할 수 있다더라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방학이 끝나고도 취업이 안되니까 '너 취업 어떻게 하고 있니'이런 말씀하실 때 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인터뷰: 오인학 3학년 / 컴퓨터전자 전공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대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아진 거 같아요"

 

기업 입장에선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다 노무사와 교육청 등에서 수시로 회사를 방문하는 등 부담이 늘어 현장실습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금섭 대표 / 현장실습 참여 선도기업
"처음에는 간단한 건줄 알았는데 서류적인 거나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불필요한 방문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나…"

 

결국 정부 당국도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기준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계획입니다.

 

현재 훈련비로 20만원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최저임금의 75% 이상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학생들에게 더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정확한 취업률 통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만에 정책을 다시 뒤집는단 겁니다.

 

특히 산업현장은 그대로인데 현장실습 참여 기준을 낮추고 근로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잔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선 상임활동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나갈 데가 적어서 더 풀어줘야 한다는 건 한마디로 예전에 사고났던 곳, 자살 사고 있었던 곳 이런 곳들도 나가자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3학년 2학기에 몰아서 하는 건 최대한 짧게 하고 다양한 다른 방식의 현장실습을 고민하는 게 맞다…"

 

정부는 고졸 취업을 늘리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현장의 불신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