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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민주시민 길러낸다‥'시민' 과목도 개설

교육

이윤녕 기자 | 2018. 12. 13

[EBS 저녁뉴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계층이나 성별, 이념 갈등과 혐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초등학교에 '시민' 과목을 신설하는 등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윤녕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의 핵심은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국민이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과거 반공·준법의식만 강조한 국가주의적 교육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가 남아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학계와 교육현장의 논의를 거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금의 교육과정이 민주시민 양성에 적합한지도 확인합니다. 

 

김성근 실장 /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율, 존중, 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학생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당장 내년부터 운영되는 이른바 '민주시민학교'입니다. 

 

51곳 내외로 운영될 '민주시민학교'는 기존의 혁신학교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모델학교로 삼아 관련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1곳당 1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초중고등학교에는 '시민' 과목을 신설하고, 학생들의 성장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논술형 평가도구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고 예산과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원연수도 강화합니다. 

 

김성근 실장 /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별 자치기구가 학교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질적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교과로서가 아니라 범교과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법제화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학교가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별도의 '시민' 과목) 시수를 확보를 하려면 다른 데 시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또 '사회'나 이런 데가 내용을 들어내고 줄인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할 것 같고…"

 

한편, 교육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할 방침입니다. 

 

EBS뉴스 이윤녕입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