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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사립유치원 비리‥근본 대책은?

사회, 교육, 유아·초등

이동현 기자 | 2018. 10. 18

[EBS 저녁뉴스]

정부가 이처럼 비리 유치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유치원 비리를 보다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투명한 회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 예산은 한 해 2조 원.

 

유아 한 명에 한 달에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원과 방과후 활동 지원비 7만 원 등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현재 사립유치원마다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된 감사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이 수익과 배분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회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정욱 사무총장 /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립유치원의 시설 투자에 대한 이익금 회수 문제라든지 설립자에 대한 지위 보장 문제가 회계상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시스템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통합 회계시스템을 마련해도 이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유치원 원장이 임의로 회계 내역을 바꾸거나 공사비 부풀리기 같은 편법을 써도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비리가 적발돼도 대부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고, 폐업이 돼도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개업하면 그만이어서 유치원에는 큰 부담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회계감시 시스템과 함께 엄격한 징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동훈 부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현재는 회계시스템을 사용한 다음에 추후에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는 체제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된다고 하면 (회계 과정이) 시도교육청에서 확인이 돼야지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학부모와 원아들이 사립유치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비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BS뉴스 이동현입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