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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새 정부 앞에 놓인 교육과제는

한 주간 교육현장

송성환 기자 | 2017. 05. 19

[EBS 저녁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논란이 됐던 교육계 과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송성환 기자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유나영 아나운서

우선 지난 열흘간의 행보를 보면 지난 정권 때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변화를 바로잡는 일들을 해나간다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가 어떤 변화를 맞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

예, 우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통보를 받은 건 지난 2013년 일인데요.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

 

그러니까 법외노조가 맞다고 판결내렸고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일이었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기 교육부장관으로 유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나 지금 국회 교문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알려졌다시피 전교조와 인연이 깊은 인사들인데요. 

     

그리고 오늘이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게 한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됐는데요.

     

그래서 전교조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에서도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로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당장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전교조를 때려잡겠다'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른바 척결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그만큼 전교조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감이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추진할 경우 보수진영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홍준표 후보는 해당 발언 때문에 지금 고소까지 당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대학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가 내년 초에 예정돼 있죠. 재검토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설명해주시죠.

     

송성환 기자

예 대학들의 정원 조정, 나아가서 퇴출까지 결정되는 문제다 보니 대학들은 구조개혁 평가에 명운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난 2015년에 있었던 1주기 평가 당시에 소위 수도권 명문대, 대규모 대학에 유리한 평가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규모 대학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 2주기 평가 역시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연덕원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1단계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원감축을 하는 (2단계) 평가에서는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대학이 많이 감축을 하게 될 것이다...”

 

송성환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축소나 부실 대학 퇴출은 어쩔 수 없지만 안 그래도 사정이 안 좋은 지방대학에만 적용되는 건 부당하단 지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당장 내년 평가 이후 지방 소규모 대학들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정원이 감축된다면 정부의 공약 이행도 힘들어질 수 있단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손을 보거나 퇴출 대학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부담도 약속했죠. 재원 마련 대책은 나왔습니까.

     

송성환 기자

우선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2조1천억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재원마련 대책의 경우 후보 당시 사업별로 일일이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공약 실현에 필요한 총액, 구체적으로는 연평균 35조 원인데요.

 

이 35조원을 재정 개혁과 세입 개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대강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 예산이 누리과정 예산만 있는 게 아니죠. 

     

아동수당에 2조 6천억 원, 육아휴직 확대에 4천억 원, 청년수당에 5천억 원 등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고 우선순위도 따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총선부터 올해 대선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보여줬는데요. 

     

학부모들과 교육계는 이제 재원마련 대책을 내놓고 그 의지를 실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