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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56%‥"프라임 사업, 효과적이지 않다"

교육, 대학

최이현 기자 | 2016. 06. 21

[EBS 저녁뉴스]

[EBS 뉴스G]

정부는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걸려 있다 보니 대학들 역시 사업을

따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재정을 미끼로 한 

대학지원사업, 교수들의 생각을 어떨까요. 최이현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사업들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사업은 모두 20여 개.

지원금은 매년 늘어 올해 2조 9천억원에 이릅니다. 

  

재정을 풀어서라도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을까. 


한 교육시민단체가 대학 교수 152명에게 물었습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사업으로 

응답자의 절반이‘프라임 사업’을 꼽았습니다. 

 

인문사회나 예술 등의 기초학문이 고사되고 

대학 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누리 교수 / 중앙대

"대학 내의 인문사회학을 지금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런 프라임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대학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학을 죽이는 것이다…"


응답자들이 꼽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지원을 통한 정부의 대학 통제’입니다.


평가 지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절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성수 정책위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지표가)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대학은 받고, 못 받는 대학은 못 받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재정지원사업의 불균형,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이 

학교 전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개별연구부분으로 전환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기적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임재홍 정책위원장 /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3년 후부터는 대학이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하는데, 

대학으로서는 지금 그럴 재원을 이후에 계속 마련할 수 있느냐

오히려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당장은 대학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독이 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다음 달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 



최이현 기자 tototo1@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