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전문강사 도입 9년‥정규직화 '논란'
[EBS 저녁뉴스] 새 정부 출범 이후,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와 스포츠를 가르쳐 온 전문강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애당초 부족한 교원을 늘리는 대신, 학교 안에 비정규직 강사를 도입한, 정부의 땜질식 처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잡니다. [리포트] 교대생들이, 초등학교 영어회화와 스포츠 전문 강사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어와 체육 수업은 처음부터 교사들의 업무라며, 전문강사제도의 도입으로, 교대를 나온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강사의 정규직 전환에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정은 의장 /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에서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전문강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무기계약직 등의 대책 수립을 이해 당사자인 교대생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초등 스포츠 전문 강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가진지 일주일 만입니다. 학교 안에서 정규직교사와 비정규직강사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샙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노갈등보다는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정부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초등학교에 전문강사 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학교수업을 정상화한다며 전문강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규교원 대신 비정규직을 늘려 만든,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입니다. 이렇게 선발된 전문강사는 기간제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씩 쉬는 쪼개기 계약이 성행하면서, 10년 가까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업무범위마저 불분명해, 정규교과를 가르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160만원 남짓입니다. 인터뷰: 이윤재 정책국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지금 공무원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사실상 연관관계가 없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교사와 강사의 업무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이재승 학생처장 / 서울교육대학교"(초등교육은)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바탕으로 해서 교과 수업이 이뤄지는 거거든요.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하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초등교육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죠." 교육부가 빠르면 다음 달 말,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불거질 전망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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