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 기획 3편> 석면공사 가이드라인 '권고'에 그쳐‥대책 필요
[EBS 저녁뉴스]학교 석면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계속 발견되자 정부는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공사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자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가이드라인 자체가 '권고'사항에 그쳐 학교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학교 석면공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석면 공사의 단계별 절차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공사 과정을 감시하는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방학 때 공사한 학교 600여 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학교는 공사가 끝난 뒤에도 석면이 계속 발견돼 잔재물 조사만 8번이나 실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상당수의 학교 석면 모니터단들이 사전 청소 상태부터 공사가 끝난 후 잔재물 조사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지 않고 중간 단계를 그냥 넘어갔습니다. 인터뷰: A교육청 관계자"가이드라인 자체가 일단은 권고사항인데요. 잔재물 조사만큼은 모니터단의 확인을 받고 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꼭 해야 한다는 의무로 넣기보다는 여러 주요 공정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부분인 것이죠." 문제는 이런 학교들이 정부의 실태 점검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점검 당시, 마지막 단계인 석면 잔재물 조사가 진행됐는지 여부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잔재물 조사만 우선 점검했거든요. 준수하라고 다 돼 있죠, 가이드라인에. (그런데) 그걸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결국, 가이드라인 활용이 권고사항이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석면공사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터뷰: 임재훈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학교에서 석면을 제거하고 교체할 때 이제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규정으로 두어서 확실하게 석면이 제거되고 교체될 수 있게끔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겨울방학에는 9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석면 공사가 진행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EBS 뉴스 이상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