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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성신고, 일반고 전환 논란‥학교-학부모 극한 대립 왜? [EBS 저녁뉴스] 자사고와 외고 폐지 관련해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들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달 초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힌 자사고인 울산 성신고도 예외가 아닌데요. 현장을 다녀온 송성환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유나영 아나운서우선 울산 성신고의 일반고 전환, 어떤 점이 논란인지 설명해주시죠. 송성환 기자일단 발단은 지난 9일이었습니다. 자사고인 울산 성신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알린 건데요. 문제는 학부모나 학생과 사전 논의 없이 학교와 재단이,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내린 결정이란 겁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나섰고 일반고 전환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장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기사에서도 나왔지만 학교 측이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으로 언급하고 있는 건 재정압박이죠. 정부지원 없이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부담이 너무 크단 건데요. 또 올해 신입생이 미달됐다는 것도 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송성환 기자일단 전입금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학교정보 공시사이트죠, 학교알리미를 확인해보니 지난해엔 7억 원 정도가 재단에서 학교로 출연이 됐고, 올해는 8억 9천만 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학교 측 설명에 따르면 일반고일 당시 출연금이 2억 원 수준이었다고 하니 부담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입생 미달 때문에 재정압박이 커졌다는 건 다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단 일반전형 미달이 19명 발생하긴 했지만 전입생을 받아서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사회통합전형, 쉽게 말해 사회적배려자 전형에서 30명이 미달됐는데 여기에 대해선 교육청이 1억 5천만 원 정도를 보조해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신입생 미달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단 지적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학부모들은 올해 미달이 난 것도 사실은 학교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송성환 기자학부모들이 지금 가장 분노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난해 8월경에 성신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거라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당시에 현재의 교장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2021년까지 일반고 전환은 없다고 못박았는데요. 이후 입시설명회 때도 다시 한 번 교장이 자사고를 유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일반고 전환 논란을 학교가 자초하면서 결국 신입생 미달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데요. 특히 학교의 말을 믿고 성신고에 자녀를 보낸 1학년 학부모들의 분노가 큰 상황입니다. 수요일에 EBS뉴스에서 보도가 나간 뒤에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요. 학부모들은 자사고 제도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있었던 자사고 유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학교 측이 주장하는 재정압박도 실제와는 다르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송성환 기자예. 재정압박에 대한 학교의 자구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인데요. 학생수에 비해 교사가 너무 많아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단 겁니다. 학교 측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중학교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아시다시피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게 교육청의 의견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또 명예퇴직 지원금을 따로 마련해서 올해에만 5명의 명퇴자가 예정돼 있는 등 자구노력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학교와 학부모 양쪽 입장이 사안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성환 기자일단 학부모 측은 교장이 말바꾸기를 거듭하면서 이미 신뢰를 잃었고 학부모를 배제한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 일반고 추진의 명분을 줄 수 없다며 지난 수요일로 예정됐던 학교운영위원회도 30일로 연기했는데요. 학교 측도 일단 최대한 학부모들에게 학교 사정을 설명하겠단 입장이지만, 애초에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학부모들을 논의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걸 고려해 보면 앞으로도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학부모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8개 학교 대부분은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 재정난을 호소하다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는데요. 당시에도 학부모들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 결국 재정압박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학교는 모두 일반고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울산 성신고 역시 학교 측은 아마 이 선례를 따르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냔 의견이 많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그럼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성환 기자일단 앞서 말씀드린 30일 학교운영위원회가 끝나면 학교는 관련 서류를 울산시교육청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위원회의 심의와 청문 절차를 마치고 학교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동의’ 의견으로 교육부에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교육부에서도 심의와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신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이 되더라도 현재 1, 2학년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의 교육과정이 유지되는데요. 학교 측은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네, 울산 성신고 문제는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이겠군요. 과연 새정부의 일반고 전환 1호 사례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모두 납득할 만한 합의점이 도출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