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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 전망은?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다음 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동국대 조상식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상식 교수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네. 교육부가 다음 주 25일,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군산 중앙고에 대해 재지정 취소 동의 부동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상식 교수교육 당국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사고 평가 이후의 여론을 보면 부동의 자체가 쉽지 않은. 교육부로서는 아마 분위기를 따르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실제 서울시가 아마 자사고 평가가 13개 학교로 가장 많은데 평가 과정을 보면 실제 지난 5년 전 재지정 평가에서 보류 판정 받은 학교들이 다시 대거 탈락됐어요. 그리고 평가 지표 자체가 객관성 부분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사고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아마 교육부가 행정 당국으로서 판단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네.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하는 학교들과 달리 가운데 스스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학교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상식 교수그 배경에는 아마 자사고의 지원한 학생들이 점차 계속 미달되는 사태가 있었던 거 같아요. 제도적으로 자사고가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 선발 우선권을 줬어요. 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고가 후기 일반계와 같은 시기의 학생을 모집하는 그런 제도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자사고 학생 미달이 불가피했던 거 같고요. 경제적 불황. 이것 때문에 자사고의 등록금이 일반고보다 2~3배 심지어 10배까지 차이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경제적 압박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현 정부의 중등교육의 정책기조는 평준화 정책입니다. 대입제도 같은 제도적 개선도 학부모들이 봤을 때 자사고나 특목고가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어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섭 결렬로 인해서 2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조상식 교수학교비정규직 노조 같은 경우 요구 조건이 열악한 처우와 높은 노동 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노조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식노동자 1인당 학생 145명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조의 처우 같은 경우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요. 그리고 급여 같은 부분도 정규직 교원에 비해 70%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처우 개선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상식 교수그렇죠. 그동안 우리 학교가 보편 복지라든가 복지 부부의 확대 때문에 학교 기능이 굉장히 과기능화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영역에 비정규직에 관한 집중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육부에서는요 학교 기능이 과부화에 걸리면서 늘어난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 조사를 먼저 차분히 해야 할 거 같고요. 다음에 비정규직 노조가 요구하는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교육부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비정규직 직종에 대한 전문성 신장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교육부가 17일부터 연세대를 시작으로 대규모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도 거센 거 같습니다. 조상식 교수개교 이후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 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가 학생 6천 명 이상인 학교가 이번에 16개 학교가 해당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 종합대학과 전문대를 합쳐 111개 이상 종합감사를 전혀 받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사실상 사립대의 이른바 교육의 자율성 부여를 근거로 사립대가 입시 부정이라든가 사학비리, 재정비리 이런 원포인트 식으로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하고 이런 부분을 형사고발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종합감사는 학교 운영 전반입니다. 입시, 인사, 회계, 시설부분까지 종합감사는 처음 실시되는 거고요. 사립대 입장에선 사실상 모든 학사 업무가 마비되고 거기 집중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사립대의 자율성 침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 입장도 이해 할 만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을 수요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을 맡은 대학들이 공적 책무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사학 비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상식 교수대학 같은 경우 대규모 기관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간 비리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립대 입장에선 외부, 특히 공적 기관인 교육부의 간섭이 자율성 침해로 느끼는 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사립대 자체 내 정화가 필요하고요. 사립대 내부의 감사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이런 자체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 옴부즈만 제도가 있어요. 내부의 객관적이고 간섭이 없는 중립적인 기관이 내부의 모든 운영에 대해 책임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유나영 아나운서자체적인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왕 종합감사 실시할 거라면 교육부가 부정 비리에 대해서 엄단 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구절벽기획 12편]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EBS 저녁뉴스]용경빈 아나운서EBS뉴스는 연중기획 ‘인구절벽에 선 교육, 위기에서 희망으로’ 연속보도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점검해봤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한국교육개발원의 반상진 원장과 함께 다양한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상진 원장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앞서 리포트도 같이 보셨고요. 말씀드렸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단순히 우리가 위기로만 봐야 할 게 아니다, 기회로 여겨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반상진 원장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그런 축소 지향적 정책이 정부로부터 추진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금 인구절벽과 관련돼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는 그것에 의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고 하는 양적 지표에 대한 축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에 대한 요인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이 교육 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인구 지형 변화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절벽과 연관시켰을 때 지역별로 또 연령별로 인구 감소 비율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연령별을 본다면 2017년 현재 소비와 생산이 가장 높은 25세에서 49세까지 52%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2067년, 50년 이후에는 5, 6퍼센트가 빠지는 46%로 축소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양적으로 이제 생산가능 인구가 축소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걸 극복하려면 양질의 혹은 노동성이 높은 그런 인재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교육투자가 양질의 노동 인력을 양산할 수 있는 핵심 기제이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별 인구 비율의 감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합계출산율은 농산어촌이 훨씬 높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과 문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학령인구가 대도시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교육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육재정을 축소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형식의 논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특히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질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 노동자들을 우리가 노동 생산성 인구를 향상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교육투자를 오히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펼쳐야 한단 말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육당국의 대응은 적절했습니까. 반상진 원장사실 먼저 말씀드렸듯이 학교통폐합 정책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1982년 이후부터 5000개 정도의 학교통폐합이 이루어졌는데, 인구 감소 때문에,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정책이 추진됐는데 그 결과가 지금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통해서 지역소멸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의 축소 부분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애물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축소 지향적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투자 확대 방안을 통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자생마을과 같은 교육과 문화와 경제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자생마을 프로젝트와 같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합해서 빅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 발전, 교육 발전, 동시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자생마을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반상진 원장일본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이 저출산 관련돼서 우리보다 훨씬 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살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작은마을을 통해서 한 마을에 한 건물에 학교, 보건소, 보육원, 육아 모든 부분들이 복합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자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소비하면서 스스로 소득을 얻는 그런 형태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그런 식으로 자생마을,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교육과 문화와 경제 이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력 경제 시스템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모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선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학생 수가 줄면 교사의 숫자도 줄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상진 원장‘학생이 줄면 선생님도 줄어야 한다’는 명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4차산업 혁명 얘기하고, 초연결사회라고 하는 시대격변기를 맞았을 때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특히 SNS 역량 능력이라든지 공감 능력, 협업 능력,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지식 전달 플러스 학생들과 공감하면서 학생들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4차산업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새롭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새로운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훨씬 더 수가 줄어드는 게 늘어나야 된다. 고교학점제가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고교학점에 연구 학교를 대상으로 볼 때 선생님들이 향후 고교학점제와 같이 교육과정을 다양화시킨다면 선생님들이 교과목 수가 0.5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수업 준비 시간도 3.69시간 높아집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서 선생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 다변화되고 훨씬 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들을 늘려야 되는 그런 교육적 가치에 의해서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시대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군요.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인구감소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죠.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반상진 원장인구절벽과 관련돼서 저출산위원회, 국가 의제로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은 지난 참여정부부터 시작을 했었지만요. 교육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인구절벽과 관련된 대응 전략이 사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교육부에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하고 한국교육개발원 등등 유관기관과 교육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구성체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향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구 감소에 대한 학교 교육의 현황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라서 학교 교육의 변화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새로운 학력관이라든지 새로운 인재상이라든지 또 인구절벽과 관련돼서 새롭게 학교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평가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혁신적 대안에 대해서 혁신위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혁신위원회에서 저는 방점을 둘 게 모델 말씀드렸듯이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해서 질적으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대학 개혁에 대한 것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노동의 질 제고를 위해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 투자 중에도 대학 투자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 규모가 세계에서 10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육 여건이라든지 교육 투자에 대한 부분은 세계 28위권밖에 안 되거든요. 국가 경제에 걸맞은 교육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자, 그래서 특히 위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교육 투자와 동시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그런 협의체, 그래서 이번 협의체가 시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당연히 연구기관과 합심해서 공동체를 만든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 어떤 문제보다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기회와 도전의 판이라고 얘기해주셨는데 그 역할에 한국교육개발원도 함께 민첩하게 진심을 다해서 앞으로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상진 원장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