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감에 바란다‥"중장기·지역 상황 고려 교원 수급해야"
[EBS 저녁뉴스] 유나영 아나운서이달 초 정부는 전국적으로 4천 명 가량의 초등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임용선발 인원을 두고 전국 교대 학생들이 교육당국과 큰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 교육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완 공주교대 총학생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완 / 공주교대 학생회장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지난해 8월, 전국의 교대생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김수완 / 공주교대 학생회장지난 오랜 시간동안 교대생들은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당장 직전 해인 2016년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투쟁기조가 '교원수급 계획을 공개하라'였구요. 오랜 시간 동안 당해년도 사정에 따라 교원 수급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그러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고, 지난해 사전TO가 발표되었을 때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에 6,022명이었던 선발 규모가 어떤 예고도 없이 4,088명으로 약 30%가 급감한 것입니다. 이에, 교대생들은 현재까지의 근시안적 교원 수급 정책에 대해 규탄함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체계적이고 올바른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앞서 정부를 비판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점이 '중장기 계획'의 부재였습니다. '중장기 교원수급대책' 왜 필요한가요? 김수완 / 공주교대 총학생회장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교사의 수인데요. 이 교사의 수가 정부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한다면 안정적인 방향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이 미래의 교육을 바라봄과 동시에 교육 여건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예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인지 교육부에서 이달 초에 중장기 교원수급 대책을 내놨죠.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완 / 공주교대 총학생회장 네, 우선 교육부 주도로 교원수급 관련 부처와 TF팀을 구성하여 정부 부처간 합의를 통해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 점은 반가운 일이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비교사들,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을 요구해왔던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아 우려가 큽니다. 첫째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내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아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지표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교육 여건을 보여줄 수 있는 척도는 여러 교과의 전담 교사까지 포함하여 평균치를 내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학급담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초등학교 현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교사 1인당 학생이 몇 명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실제로 한 반에 학생이 몇 명 앉아 있는가라는 질문이 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7년에 발표된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과제 목표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수-학습활동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부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아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지표로 사용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대도시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 환경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도농 격차가 큽니다. 수도권의 많은 학급은 여전히 한 학급에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인 21.2명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반면 일부 지방의 중소도시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매우 적지만, 교육 여건 또한 그만큼 열악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즉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중도소시 사이에는 시도별로 뚜렷한 교육환경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지역별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채로, 우리나라의 전체 학급당 학생 수만을 표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발표돼서 어떤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사실 임용 선발인원 결정도 중요하지만 '교원양성단체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나요? 김수완 / 공주교대 총학생회장네 임용응시자에 해당할 교원양성단체의 학생 정원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교원양성단체의 정원 조정은 교육 여건의 개선 측면에서 단기적인 미봉책일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서 발표된 내용이 그렇게 될까 우려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향후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와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려점이 클 수밖에 없는데,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교원양성단체 정원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구요. 즉 교원양성단체 정원 논의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보다 확실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확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새 교육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김수완 / 공주교대 총학생회장아무래도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실현과 교육감의 직선은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이 시도별로 선출되는 만큼 각 시도별 교육 환경의 특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각 시도별 문제점을 중앙부처와 공유하고 그 문제의식을 함께 느끼도록 해야 하구요. 특히, 교원양성정원 논의는 그것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가교육회의에도 들어가는 교육감이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부의 '중장기 안'에서 우려가 되는 '교원양성단체 정원' 감축 논의보다는, 내실 있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네. 새 교육감들이 이런 현장 의견을 잘 갈무리해 학생과 교사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